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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상원 탄핵심판 출석·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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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리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퇴임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위헌이라 이유에서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장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사실적인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는 8~11일 상원의 탄핵 심리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는 오는 9일부터 개시된다.

라스킨 의원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의회 난입사태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판결에 강력한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린 결정에 대해 법적 절차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고,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의회에서 증언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출석 요구는홍보용 쇼"라며 증언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측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소송 절차에서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변호인인 데이비드 쇼언과 브루스 캐스터는 반박 서한에서 "지금은 그냥 시민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은 입증될 수 없다"며 탄핵심판 자체를 '위헌적 소송 절차'로 규정했다.

한편,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50명, 공화당 50명으로 양분돼 있고, 탄핵안 통과에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뉴스핌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 설치된 야외 연단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2021.01.07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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