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야심 차게 밝힌 2·4 부동산 대책 신규 공공택지 1차 발표가 10년 전 계획을 재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재활용했음에도 '디테일'은 이전보다 떨어진다는 점이다. 신속하게 주택 공급량을 발표하려다 정부 신뢰도만 깎아먹은 꼴이다.

25일 매일경제가 2010년 12월 14일 발표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계획 확정'과 이달 24일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 후보 1차 발표를 비교한 결과, 계획의 구체성은 10년 뒤 발표한 24일 발표가 되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자료에는 계획에 대한 추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나 이번에는 빠진 내용이 많았다.

특히 교통 부문에서 차이가 크다. 이번 신도시 교통계획의 핵심은 신도시 관통 남북철도 신설인데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서 예산 추계가 없다.

세부 내용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할 때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GTX 환승), 강남역 45분(2호선 환승)'이라는 청사진만 있다.

반면 2010년 계획에서는 구로구에서 천왕역까지 12.9㎞의 노면전차를 도입하고 이에 6639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보도자료에는 "1조151억원이 소요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했고, 서울 구로구(지구 북측)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구와 천왕역까지 신교통수단(노면전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량도 2010년 발표 땐 9만5026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공공분양이 3만3436가구, 공공임대는 3만3201가구, 민간분양은 2만8388가구로 구체화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총 7만가구만 제시했다. 다만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발표 다음날인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에는 공공임대를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하라는 규정이 있다"며 "2만8000가구의 순수 민간분양이 있고, 약 1만8000가구의 공공분양 물량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에 대한 시장 거부감 때문에 수치를 확정하지 못한 듯하다.

기업 지원 대책도 대조된다.

24일 발표에서 기업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추진 중인 광명테크노밸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한다"는 게 전부다. 2010년에는 '기업 이전 대책'을 별도로 명시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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