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업계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조속히 도입해야…" 규제 샌드박스 지정 요구 거세]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를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폭락장을 계기로 개인 소액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대거 등장했지만 이들의 우량주 분산투자 길이 요원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동수·맹성규 의원과 공동주최한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능할까' 토론회에선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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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수점 매매는 주식 거래 최소 단위를 1주에서 0.1주 등 소수점으로 낮춰 매매하는 방식이다. 고액 주식이 다수인 미국을 선두로 영국도 최근 일부 주식에 대해 소수단위거래 제공을 개시했다.

금융위원회도 올 하반기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예탁 고객과 증권사 주식은 1주가 기본 단위이고, 한국거래소 업무규정과 시행세칙도 '국내주식은 1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소수점 거래시 거래량 폭증에 대비해 한국거래소, 예탁원 시스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2019년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을 추진하고도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이유다.

업계는 법 개정이나 시스템 개선 등이 녹록지 않은 만큼 실제 제도 시행까지 추가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처럼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도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로 지정, 먼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동학개미를 타깃으로 한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동학개미, 서학개미 등의 신조어가 나올 만큼 자본시장을 향한 온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본시장이 대중 참여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했다"며 "그러나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산을 리밸런싱하려면 수천만원의 투자금이 필요해 소외계층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학개미를 위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에서 '알모으기', '동전모으기' 서비스 등을 시행한 결과 이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해 펀드 적립식 투자로 나아가는 선순환을 보인 만큼, 더 큰 투자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 대표는 "알모으기는 120만명, 동전모으기는 37만명 이용했는데, 이것이 펀드 투자로 이어져 현재펀드 누적 투자자는 136만명이고 월간 펀드 매수 건수도 960만건"이라며 "소액투자자들도 우량기업의 성장을 함께 하며 시장 변동성을 헷지해 나가는 건전한 투자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소수점 매매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지난해 주식 활동 계좌 수가 3549만개로 2019년말 대비 21%(613만개) 증가했는데 이중 20~30대 비중이 53.4%"라며 "이들이 대개 중소형주, 저가주에 투자하는데 주식시장 상승을 주도한 것이 고가 대형주여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청소년과 2030세대, 고령자 등 투자 소외계층에 투자기회를 부여하고, 전 국민 재산 증식 및 분산효과 증대를 위해서라도 국내외 주식에 소수점 거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단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는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하느냐의 문제"라며 "정부가 최종안을 내서 시행하는 방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단 시행후 제도 개선을 추후 완성하는 방법 중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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