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LH사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6.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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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박은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들이 투기에 활용한 토지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에 비해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담보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와 금리, 대출방법 및 과정 상에 차이점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에 비해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기에 수월한 면이 있지만, 특정 지점 쏠림 현상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LH 일부 직원들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상호금융인 북시흥농협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농지 등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대비 대출이 더 수월한지, 상호금융권에서의 비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더 낮은지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비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로 한 물건이 비주택(토지, 임야, 농지 등)이냐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냐에 그 차이점이 있다. 특히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과 달리 시세가 아닌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금융기관과 지점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아울러 토지담보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등 1금융권보다 지역 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통해 많이 이뤄지는데 이는 토지 거래가 이뤄지는 곳에 해당 금융기관이 많이 포진해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나대지, 전, 답 등 토지 거래가 발생하는 곳 인근에는 지역 농협이 있기 마련이며 토지담보대출이 잘 이뤄지기에 활동하는 감정평가사들도 많이 있고, 정확한 대출한도를 계산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농지는 특성상 시골에 많이 있는데, 주변에 금융기관이 지역 농협 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다보니 토지담보대출이 지역 농협에 몰리는 것"이라며 "토지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부동산담보대출과 과정상 큰 틀은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중은행과 비교해볼 때 상호금융권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호금융의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중은행 대비 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LTV를 40~70% 수준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의 경우엔 LTV를 최대 60%로 하고 있어 대출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또 상호금융은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 맞추면 되지만 시중은행은 평균 DSR를 4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2금융권의 토지 부분 대출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상호금융의 DSR 규정 강화나 LTV 축소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호금융 대출 규제 강화만으로는 LH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 북시흥지점은 LH 직원 9명에게 대출을 내줬지만 이 과정에서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LH 사태의 본질은 일부 LH 직원들이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데 있다"며 "상호금융을 통한 대출이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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