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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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비롯해 공직자 투기 근절·재발 방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이래 여러 차례 비공개 대책 회의를 한 데 이어 오늘도 LH 환골탈태 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인력 1만여 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해 강력하면서도 합리적 혁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 및 제도 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하겠다”며 “투기자의 이익이 반드시 회수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최대한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혁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3기 신도시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대책 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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