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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5세대 이동통신

이통3사 대상 5G 집단소송 추진…"100만명 모집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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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피해자 모임, 5G 기지국 구축 미흡·투자지연 지적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동통신 3사의 5G 통신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결국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5G 이용자를 오는 22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통3사의 지지부진한 5G 기지국 구축 투자로 인해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과다한 요금 납부로 이어지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송인단 모집 목표는 100만명 이상이다.


법률대리인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5G 기지국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5G 이용자들이 메꿔주는 모순이 계속되는 상황을 그냥 놔둘 수 없어 5G 이용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5G 서비스 개시 초창기부터 지적된 5G 가용지역 협소 문제, 5G와 4G LTE 전파를 넘나드는 과정에서의 통신 불통 및 오류 문제, 4G LTE 요금제 대비 과도한 요금 등이 대표적 불만으로 손꼽힌다.


5G 피해자모임은 이통3사의 5G 기지국이 여전히 전국 기준으로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지국이 야외에 집중된 탓에 5G 이용자가 하루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머무르는 집, 회사,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 5G 서비스 활용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기지국 현황 자료를 인용해 "작년 8월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율은 4G LTE 대비 평균 15% 미만으로 거의 낙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1000만명 이상의 피해자들은 정부의 묵인 하에 이통 3사의 고의적인 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홀로 값비싼 요금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정부 및 이동통신3사의 고의적인 5G 통신품질 불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키로 결정, 공동소송인 모집 절차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5G가입자는 지난 1월 말을 기준으로 1287만명으로 집계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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