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한인 살해' 美애틀랜타 총격범 기소…증오범죄 적용 外

[앵커]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총기를 난사해 한인 네 명 등 여덟 명의 희생자를 낸 범인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총격범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 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인종차별의 실상을 드러낸 사건이죠. 애틀랜타 총격 사건 범인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한인 네 명을 포함해 여덟 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이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롱에게는 살인을 포함해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사는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주목됩니다. 그는 증오범죄 혐의에 대해 희생자들의 인종, 국적, 성별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물 두 살의 백인 남성 롱은 지난 3월 애틀랜타 시내의 스파 두 곳과 근교의 마사지숍 한 곳에서 총격을 가해 여덟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파 두 곳에서는 네 명이 숨졌는데, 피해자 모두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또, 마사지숍에서는 아시아계 여성 두 명과 백인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 기소에서 눈길을 끄는 건 검사가 롱에게 증오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사건 이후, 희생자 여덟 명 중 여섯 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어서, 인종범죄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당국이 인종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인종범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초기 수사당국은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증오범죄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지아주법은 인종범죄의 경우 배심원이 피고인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기본 혐의에 대한 유죄를 결정한 뒤 증오범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오범죄로 인정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AP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담당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데도 주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 전역의 아시아계가 합심해 연속적인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서게 했고, 증오범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랜타를 방문해 아시아계 인종차별 문제를 부각하게 했고, 연방 상원이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을 처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앵커]

때마침 조지아주에서 시민체포법이 폐지됐습니다. 시민체포법은 미국의 흑인 인종차별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죠.

[기자]

백인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시민체포법이 폐지됐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남북전쟁 시절에 만들어진 시민체포법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이 법의 시작은, 중세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중세에는, 범죄가 발생해도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법기관이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없어 일반인에게도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미국사회에도 이어져 조지아를 포함해 미국 40개 주가 법률로서 보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흑인 인종차별과 총기 보유와 맞물리면서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에서 조깅을 하던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가 백인 부자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또 다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총격을 가한 백인 부자는 아버리를 불법침입 사건의 용의자로 여기고 뒤쫓았지만, 저항하는 바람에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백인 부자의 행위가 시민체포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버리가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오는 감시카메라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은 부당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논란이 커지자 이들 부자와 이웃 한 명을 증오범죄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시민체포법 폐지를 계기로, 다른 주에서도 이 규정의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미국사회에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이 북한에 '접촉'을 제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 의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언론 보도라는 방식을 통해 북한에 백신 공유에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검토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북한에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면서 북한이 백신 공동 구매·배분 기구 '코백스'와의 협력을 거절했고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한국의 제안도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백신 공유가 북한이 외교관계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실용적 외교 방침을 천명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에 외교의 기회를 잡으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완화에 있어 많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 외교는 교착상태를 깰 쉬운 시도"라면서 "북한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인도적인 지원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비롯한 대북적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에도 인도적인 지원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져왔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접종을 완료한 미국이 암초를 만났네요. 최근 들어 접종 속도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기자]

미국에서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접종하지 않은 성인의 11%만이 앞으로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가 최근 성인 1천800명을 조사한 결과,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은 35%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38%는 앞으로 백신을 맞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확실히 접종하겠다'는 사람들은 11%, '아마도 맞을 것 같다'는 사람은 27%였습니다.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 중 76%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전체 인구 3억3천만명의 46%인 1억5천200만 명이 최소 한 번 접종했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인구는 34%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전체 인구의 70%가 최소 한 번 접종하고 1억6천만 명에게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최근 접종 속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백신을 맞겠다는 적극적인 수요층이 어느 정도 접종을 마치면서 앞으로는 거부하는 이들을 끌어들이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악관과 각 주 정부, 지방 정부까지 모두 나서고 있다면서요.

[기자]

백악관은 접종 장소까지 무료로 갈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접종하려는 미국인에게 무료 승차를 제공하고자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와의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은 우버 앱을 통해 접종 장소를 선택하고, 차량을 호출해 백신을 맞고 오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즉각 이용할 수 있는 연방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지하철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무료 교통카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펜스테이션을 비롯한 뉴욕의 지하철역 여섯 곳에 임시 접종소가 마련됩니다. 특히 뉴욕주정부는 거주증명 확인 절차를 없애 성인이라면 누구든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뉴욕시는 타임스스퀘어, 센트럴파크를 포함한 주요 명소에 승합차를 이용한 이동식 접종소를 설치해 관광객이 편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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