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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비효율적이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극심한 대립으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법령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통해 결정해 논란이 적고 사회적 비용도 덜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희망하지만 현실은 노사 간의 최저임금 수준 관련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KIAF에 따르면 1988년 국내 최초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32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 경우는 7회에 불과했다.

나머지 25회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이럴 경우 인상안이 낮으면 근로자위원이, 높으면 사용자위원이 불참해 회의가 파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거의 매년 회의가 파행되면서 제도의 제정 취지와 달리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고 노사 간 적대관계가 심해 매년 대립 상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최저임금을 법률로 직접 결정하는 법정방식을 취하거나 결정주기를 늘리고,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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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이 법률로 직접 결정하는 법정방식은 최저임금의 결정이 일반 법률의 제개정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이뤄져 매우 신중하고, 국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7월24일부터 적용된 이래 11년째 동결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올해 기준 16개 주는 연방 수준의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다. 아예 최저임금이 없는 주도 5개나 존재한다.

반면 캘리포니아(14달러), 워싱턴(13.69달러), 매사추세츠(13.5달러) 등 20개 주는 최저임금을 개별적으로 인상해 적용 중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법정방식 절차를 고려한 결과다.

최근 미국내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나 산업에 맞춰서 차등 적용을 하는 나라도 많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역별로 현지 상황을 고려해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중국도 성과 자치구 등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주기의 중장기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한계업종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고용안정 등 임금근로자를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통계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9.2%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정만기 KIAF 회장은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게 돼 있어 매년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 등 제도를 벤치마킹해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