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수준"이라더니…토지·주택 기능 그대로?

[앵커]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직을 환골탈태시키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LH 혁신안을 내놓습니다.

LH에 토지와 주택 등의 업무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자 정부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 당시 총리(지난 3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안에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정부는 서너 개의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1개의 지주회사를 두고 LH를 자회사화하는 겁니다.

지주회사가 주거복지 사업과 LH 등 자회사 견제 기능을 맡습니다.

현재 LH에 집중된 기능을 여러 자회사가 나눠 갖는 방안인데, 토지와 주택 공급 등 핵심 업무는 LH에 그대로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와 주택 공급 기능이 나누어지면 2·4 대책과 같은 정부의 주택 공급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하는 등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으로는 땅 투기와 같은 일탈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선 내부 개발정보를 공유하는 직원을 최소화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능별로 LH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인데 지금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한 토지와 주택 기능을 합쳐놓으면 투기 가능성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택지를 공급하는 공사나 지상에 건물을 짓는 공사, 관리하는 공사가 각각 분리돼야 정보가 분산되고 집중화되지 않아서…"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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