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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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라임‧옵티머스 변호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 순서에 따라 번갈아 해당 의혹들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지만, 김 후보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與野, '윤석열' 두고 공방…김오수 '전임자 평가'에 말 아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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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윤 전 총장을 추켜세웠고, 여당은 윤 전 총장이 과잉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고, 전주혜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정권 눈치를 보고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믿을맨'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총동원돼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김 후보자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하나의 안전장치로 선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크게 반발했다. 국민 기대와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다"고 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수사지휘권은 과잉 수사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윤 전 총장은 그렇게 안 했다"며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지휘 아래 선을 넘는 수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뜨거운 감자 '김학의 불법출금'…김오수 "재판 중이라 언급 부적절"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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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사태에 김 후보자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최종 허가자로 지목됐다"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검찰총장 취임 이후 기소가 된다면 끔찍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우리나라 법제가 그렇다. 화내실 줄은 모르겠지만 의원님도 고소‧고발이 되면 피의자가 되고 저도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 피의자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여론몰이에 반박을 시도한 것이다.


장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신을 향해서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공격적으로 말을 하신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즉각 "(표현이 과해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앞서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을 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5명이 모여서 장관의 직권 출금 방안에 대해 논의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밖에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에 대해선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의견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라임‧옵티머스 관계자 변호 의혹엔 "관여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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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실세들의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관계자들을 변호했는지 여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운용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5천명,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다. 수사 진전 없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보고받지 않은 상황이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재차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 2건,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 몰아세우자, 김 후보자는 "저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를 운영하는 판매, 사기 또는 피의자들에 대해선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 관련 구두변론 등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에 보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며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선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 또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들 취업 청탁 의혹 도마…유상범‧김용민, '무면허의료 상담 사건' 언쟁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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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아들의 취업 당시 특혜 의혹 등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었는데, 아버지의 직업을 의도적으로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정 청탁한 적이 없다"며 "당시 입사서류 양식 가족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질의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묻자 서 교수는 "2019년 9월 소위 '조국사태'가 벌어지면서 제가 믿었던 진보의 모습이 무너지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현상이 자리를 잡아 실망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 광우병 사태를 보도한 MBC 피디수첩 수사 사건과 KBS 정연주 전 사장 수사건 등을 캐물었고 서 교수는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 급여비'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거기(사건 수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으면 잘못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될 게 있나 싶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관예우의 폐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연루된 개별 사건을 언급해 여야 의원들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검찰 전관의 범행을 은폐한 의혹이 보도됐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법률상담 논란 보도 내용을 김 후보자에게 설명하자, 유 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역할도 없고 관여도 없는 부분인데 이런 형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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