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블록체인=가상화폐'라는 오해를 받았던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 날개를 달 전망이다. 가상화폐 관리·감독 주무부처를 금융당국이 맡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 영역을 넘어 디지털 신원·자격증명, 문화·예술, 물류·유통 등 국민생활과 공공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8일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 분야를 선정해 규모를 키운다.

초기 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제는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통해 본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ISP가 수립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25년을 목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기술도 개발한다. 기존 블록체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래처리 속도를 높이고 대규모 데이터 관리도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과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 경제사회 전반에 조기 적용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지난 1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자유공모를 거쳐 디지털 신원·자격증명, 문화·예술, 물류·유통 등에서 55개 컨소시엄의 신청을 받았다. 현재 기술협상을 완료한 15개 과제를 우선 선정해 착수한다.

대표 사례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ID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해외 거주 국민연금 대상자는 연금 수급권 확인 서류를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 접수와 검토 등의 절차를 디지털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투명성 확보로 부정수급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보안,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위원단'도 구성해 지원한다. 블록체인·DID(Decentralized ID·분산형 디지털 ID)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과 긴밀한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