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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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환골탈태'를 예고했던 조직 개편안은 매듭짓지 못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노 장관과의 일문일답.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되나.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조직개편 관련 당정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조직개편에서 모 ·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등에서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 등 의견수렴을 조금 더 보강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이다.

―LH 입지조사 기능이 국토부로 넘어가면 2.4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것인가.

▲이미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돼 있다.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에 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국토부 전담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 113명에 대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으로 2000명 이상 인원감축이 되는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있고, 다른 공공기관과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지방조직에 대해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거쳐 연내에 1000명을 추가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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