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노형욱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2차장.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인력도 20% 이상 감축한다. 2021.6.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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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공직자 땅 투기 사태의 발원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투기 방지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온다. 이번 혁신안에는 조직 개편 등 핵심 대책은 빠진 탓에 '알맹이 빠진 혁신안', '눈치보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LH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부분을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고, 인원을 약 2000명(20%) 정도 감축하는 내용의 LH 혁신안을 내놨다. LH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와 갑질 등 고질적 병폐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LH에 주어졌던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한다.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전부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한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회수한다.

다만 이번 혁신안에는 근본 대책인 조직 개편안은 빠져 있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 개편보다는 내부통제 장치, 방만 경영 개선에 무게를 두면서 여론 눈치보기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직개편 방향은 크게 LH의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Δ별도 분리 Δ수평 분리 Δ모회사·자회사 분리 등 3가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직 개편 방안이 없는 혁신안은 알맹이가 빠진 혁신안"이라며 "조직 개편 방안을 결정해야 투기 근절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가장 심하다고 알려진 금융기관보다도 강도 높은 부패방지책을 제시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움직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한 부분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LH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투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LH 이외의 다른 조직에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 내부의 감시·감독 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기능을 이관받은 타 기관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직접 행위책임에 더해 1급 이상의 관리책임에 대한 엄중 문책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은폐·무마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해야만 일탈행위가 공론화되고 적합한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혁신안이 조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LH 업무 간 이해관계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분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심 교수는 "LH의 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택지 개발을 통해 보완하고, 리츠 역시 민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LH가 택지 개발을 기반으로 빚을 지고 수행하고 있다"며 "칸막이식 조직 개편은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국회 논의를 거쳐 8월까지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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