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과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심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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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둔 12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320원과 8810원을 제기하면서 마지막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최임위에 따르면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8,810원을 제안했다. 이는 최초 요구안인 올해와 같은 동결(8720원), 1차 수정안 8740원 보다 오른 금액이지만, 사실상 동결이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폭인 올해 1.5% 보다 0.5%포인트 낮은 1%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1만800원으로 금액 기준 사상 최대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노동계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32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이었던 1만440원 보다 120원 낮춘 수준이지만 여전히 1만원 이상이다. 이날 회의는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가 수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얼마나 좁혀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임위는 이르면 이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날 밤에도 결론을 못 내리면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안도 격차가 큰 만큼 박 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에서 3차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 촉진 구간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줄 수 있어 심의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심의 촉진 구간 등에 불만을 품고 퇴장할 경우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노사 양측은 이날도 팽팽한 입장 대립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의 1차 수정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약 4000원 높은 수준이라며 "한 달 4000원이 더 생긴다고 한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4.2%이며 물가상승률은 1.8%"라며 "경제 전망치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에 노동자위원들은 허망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거품이 된 데 대해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사기 공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 자체가 목표라며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태희 중소중앙회 본부장도 "(임금을) 주는 쪽의 능력을 보지 않고 무작정 올리기만 할 경우 결과는 분명하다"며 "상당수 영세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능력이 안 되면 법 위반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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