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하면 올해 이미 1만원 넘었습니다. 왜 ‘대통령 공약이니, 마지막 기회니’라고만 하면서 1만원을 고집합니까? 남의 주머니 사정도 봐줘야 할 것 아닙니까.”

1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분노했다. “동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는 데 그쳤던 지난해와는 결이 사뭇 다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하반기 실물경기 전망이 훤히 보이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자 “분노를 금할 수 없다”(중소기업중앙회)는 표현까지 나왔다. ▶관련기사 3·4면

202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 예년처럼 지난 12일 밤 늦도록 지속된 마라톤 논쟁 끝에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최종 의결됐다. 반대표는 없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불출석 처리됐고, 사용자위원 9명은 기권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줄곧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코로나19가 한창인 판에 대기업도 임금을 5% 인상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기업보다 취약한 중소기업에 임금 인상 폭탄을 떠넘긴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사출업체 B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경기 정상화, 회복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5.1% 인상이유를 설명한 대목에서 아연실색했다. 그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단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나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은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된다. 진정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생각했다면 최저임금을 동결했어야 했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과 인상률의 현장 체감도는 행정의 탁상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양에서 식당을 하는 C씨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00원이 넘는다. 계속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켰다는 얘기들만 하는데 진짜로 무지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일부 수출업종과 달리 수시로 영업제한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직원을 줄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 지난 2월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7만2000명으로, 지난 2019년보다 16만5000명 줄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24만7000명 감소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규모다.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수는 같은 기간 9만 명으로 2001년 10만2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잇단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유재훈·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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