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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개편, 주거복지·균형발전 잘 수행하는 몸 만드는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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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LH가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주거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기능이 중요해질 거라며, LH 조직개편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비전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가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과 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국 같은 회사인데 감시를 내재화하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며 견제 장치는 외부에 있어야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LH 기능의 단순한 분리보다는 지방 공기업 등에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생중계된 유튜브에는 네티즌 수백 명이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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