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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 저지 시위 "폭거 중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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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기현, 의원 긴급소집해 문체위 앞 피켓시위
"전세계로부터 국민 알권리 침해국 되려 하나"
이준석 "靑·與, 협치의 틀 스스로 걷어차버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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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려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으로 소속 의원 50여명을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의원들은 또 "협치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언론재갈 진실은폐 민주당을 규탄한다",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민주당의 입법폭주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날 문체위의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석해 여당 측 입장을 지지한 김의겸 의원을 향해선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항의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말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여정 하명에 따라서 북한전단 대북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가 반인권국가라고 낙인찍힌 문재인정권이 이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폭거를 저질러 전세계로부터 국민 알권리 침해국이 되려하는 이 상황에 국민의힘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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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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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어느 독재정권에도 이런 법을 통과시킨적 없는 폭거 중 폭거"라며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의원이 국회 경내에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배제하고 마음대로 사회권 빼앗아서 안건조정위에서 일방처리했다. 절차상 당연히 무효로서 명확하게 무효 법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의를 짓밟고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모든 권한과 방법을 다 동원해 언론재갈법 처리를 막아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당대표도 "상임위를 정상화시키고 상임위원장 임기가 새로 시작되기 전에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정신을 깨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시도처리는 역사적으로도 안 좋게 기억될 것이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가 큰 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서 마련했던 협치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의원들에게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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