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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역시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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