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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 어리석어…자충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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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정의의 사도 이미지 쉽게 벗겨지지 않을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재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정치 개혁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5.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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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걸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로 보자면 지금 임기 초 아닌가. 국회 의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어느정도 숙성된 법안을 가지고 무턱대고 저러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 법안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조차 저렇게 나왔으면 민주당이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74년 군부독재 시절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왔던 해직기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전날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유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이 지금도 과반 넘는 국민들 지지는 받고 있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실효성있는 법안은 아니라고들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면 못하지 않겠냐는 조급함 때문에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간 신경전 원인에 대해선 "이 대표로서는 윤 후보가 썩 마음에 드는 후보는 아니고,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 후보 캠프는 '우리가 구세주다', '우리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가지고 정권교체를 하려고 했냐' 이런 자만이 있다. 소위 말하자면 야권의 구세주인데 영 알아주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말을 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 매사에 조금씩 실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초기에 서슬퍼렇던 시절에 좌천 징계 받으면서도 버틴 건 지금 여권에서는 정의의 사도 같았다. 그 후 조국 수사를 거치면서 여권에서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지만, 야권에서는 저런 정의의 사도가 어디있냐고 한다. 근래 국민들에게 각인된 이미지라는게 쉽게 벗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건 본인의 결단"이라며 "지사 찬스를 이용한다는 오해는 받지 않게끔 각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 행보에 대해선 "원래 제3지대에 표가 좀 있다. 창당하고 세력이 모이면 일정한 지지는 있을 것"이라며 "그게 얼마나 파급력과 파괴력이 있을지는, 성공하기 쉬운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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