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2021.8.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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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차 국민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시점은 30일 발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의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인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추석 전 지급개시해 9월말까지 90% 지급을 추진하되 지급시작 시점을 포함한 상세계획을 30일 확정·발표한다"고 말했다.

백신접종률 50%, 70%에 따라 재개하려던 오프라인 소비쿠폰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점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한국은행이 연 0.50% 기준금리를 이날 0.75%로 인상한데 대해선 "최근 거시경제 및 금융 자산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견조한 수출 증가세,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성장세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연간 4%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것"이라며 "자산시장 자금쏠림이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균형, 특히 금융안정 부분 리스크 대응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차입비용 증가, 유동성 축소, 기대수익 하락 등 경로를 통해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통 본다"며 "CD금리가 1%포인트(p) 인상되면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이 -2.4%, 서울은 -3.1%가 됐던 과거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택가격은 수급여건,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며 "부동산 시장안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 이자부담이 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선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부분 지원,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 지원 등 금융시장 내 지원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자금, 세정 등 정책지원을 지속하며 추후 한계기업을 가려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상황, 금융시장 등 전반적 여건과 구체적 개별 케이스를 다 보면서 우리 기업 체질개선 부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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