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돼도 건전한 기자들의 기자 정신은 충분히 뒷받침될 거라며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26일) MBC '뉴스 외전' 인터뷰에서 의원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는데, 허위보도를 했다고 언론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물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배려해 손해배상 대상을 중과실로만 좁혔고, 진실이 아니라 해도 취재를 열심히 해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언론 자유가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26일) MBC '뉴스 외전' 인터뷰에서 의원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는데, 허위보도를 했다고 언론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물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배려해 손해배상 대상을 중과실로만 좁혔고, 진실이 아니라 해도 취재를 열심히 해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언론 자유가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