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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내일 언론중재법 상정 미루나…지도부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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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역풍 감안 선회 가능성…강경파 목소리 변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8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정 자체를 연기할지 아니면 일단 본회의에 올려 처리 절차를 시작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애초 목표였던 '8월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데다 각계 반발로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연기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언론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8월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경 기류는 며칠 새 약해졌다"며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도부의 다른 인사도 "내일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며 "송영길 대표가 많은 의원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을 밀어붙여온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연기 쪽으로 기운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로 배수진을 친 영향이 크다.

30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되더라도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면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까지는 물리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어차피 '8월 처리'가 무산된 만큼 야당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숙의의 시간을 거치는 것이 일방처리에 따르는 후폭풍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다만 시기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9월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초반에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강경파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날 강성 지지층 일부는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당내 의원 10여 명의 전화번호를 SNS로 공유하고 항의문자를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론을 피력해온 송 대표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더 늦추면 대선 정국에서 부담된다. 논의가 충분히 숙성되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중심으로 보완책을 찾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마련, 처리한다는 식으로 시한에 합의할 수 있다면 특위 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언론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막판 여론전에도 힘을 쏟았다.

송 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MBC '100분 토론'에 나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반드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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