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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상정 미루나…송영길 "충분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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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송 대표측 "오후 의총 보고 상정 여부 최종 결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의원총회도 하고 민변,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다. 오늘 저녁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100분 토론에 나가서 국민에게 소상한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론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언론이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가 사실인 것처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률 요건을 만든 게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허위 가짜 조작뉴스는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경과실은 빼고 고의 중과실만 (손해배상을) 5배로 제한시켰다"면서 "2년간 소송을 해서 겨우 얻은 손해배상액이 500만 원이라는데 변호사비를 쓰고 나면 누가 언론 상대로 싸울 수 있느냐.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직전에 만나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최종 담판 짓기로 한 가운데 송 대표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 사전회의에서도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지금 지도부 입장은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면서 "반대 의원들은 대부분 내용보다는 절차상 숙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인데 그게 가능한지, 그럴 경우 법안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보고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측 관계자는 송 대표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발언에 대해 "오늘 상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연다.

연합뉴스

최고위 발언하는 송영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호중 원내대표. 2021.8.30 zjin@yna.co.kr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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