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오늘 국회 본회의…여야 언론중재법 평행선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 앞서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 대선 경선 투표에 들어가는 민주당과, 오늘 후보등록을 시작하는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으며 오늘 본회의 전 다시 한 번 만나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강행처리에 강경했던 민주당 기류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만큼 오늘 상정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여론 수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주말엔 당 지도부가 언론단체 등을 만나 토론을 했고, 야당이 응하고 있진 않지만, 전원회의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여당의 여론전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의 속도 조절 신호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질문 2> 눈물까지 보이며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했던 이준석 대표,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의원의 생각에 맞춰가야 한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윤 의원의 사퇴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찬성 쪽에 무게를 실은 상황인데요. 며칠 사이 뒤바뀐 국민의힘 투톱의 '빠른 처리' 압박,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2-1>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아직까지는 윤의원 사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의 본질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의 가결 요구를 일축하고 있지만 김두관 의원은 당장 사퇴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도 있거든요?

<질문 2-2> 하지만 윤희숙 의원은 사퇴안이 불발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까지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3> 민주당은 이제 내일이면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순회경선을 시작합니다. 첫 시작인 충청 지역의 경선결과가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각 후보들 충청지역 민심잡기에 공을 들인 모습인데요. 첫 지역인 충청 지역의 결과, 전체 경선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4> 오늘 후보등록을 시작하는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여부를 두고 주자들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역선택 방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정권교체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까지 들고 나온 상황인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는 이런 유 전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자신의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유력 주자들이 윤 전총장의 이번 공약에 대해 "허황되다" "좌파보다 더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 공약, 평가하신 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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