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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네 차례 회동 불통… ‘언론중재법’ 극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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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여야 원내대표 또 평행선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왼쪽) 원내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양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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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밤까지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4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1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 회동에서 여야가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왔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나,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야당도 새로운 제안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내일 다시 타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4시, 5시, 7시 30분, 9시 등 네 차례에 걸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사학법 등 다른 안건들과 함께 일괄 상정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고됐던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상임고문단 회의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의견 수렴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의원총회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득세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의 강행 처리 의사를 반영해 이날 오후 4시 회동을 마친 뒤에는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20개 법안 모두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강경하게 나왔다. 김 원내대표도 수정이 아닌 폐기를 요구하며 강하게 맞섰다. 박 의장은 ‘양당이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밤 예정됐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100분 토론도 여야 극한 대치로 무산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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