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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의총, '언론중재법' 강경론 우세 확인…속도조절론 소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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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워크숍 때 우려 목소리보다 부정 여론 확연히 줄어

허종식 "한달~3개월간 언론계 설득-여야 협의 시간 필요"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영배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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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박주평 기자,권구용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30일 소집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강행 기류가 뚜렷했다. 속도조절론을 주장한 의원은 소수였고, 다수는 당 지도부에게 "미뤄봐야 달라질 게 없다"며 강행처리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정안 관련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발언은 모두 20여명 내외였으며 강행처리보다는 조금 더 협의할 시간을 마련하자는 신중론은 3명에 그쳤다. 지난주에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강행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된 것과 다른 양상이었다는 게 참석자의 설명이다.

이날 의총은 미디어혁신특위의 김승원 부위원장과 김용민 위원장이 차례로 언론중재법 취지를 설명하고 20여명의 의원들의 자유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수의 의원들이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개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허종식·김회재·설훈 의원 등 소수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열린 워크숍에서는 신중론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의원들이다.

이들은 법안 취지에는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어차피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가졌으니 조금 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논리를 전개했다.

허 의원은 의총이 정회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한 달~3개월 정도 언론계를 설득하고, 여야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총 결정을 따르겠다"고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이학영, 김민석, 이원욱 의원 등은 언론중재법 오늘 처리에 찬성 입장을 내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이날 의총에서 개정안 자체를 반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난주만 해도 언론과 대화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으로 가자는 의견, 법사위에 있는 내용이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의 여러 의견을 받아 수정하다 보니 본래 취지를 못 담고 있어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2차 회동에도 개정안 처리에 대해 협의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7시 3차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의총은 오후 7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다시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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