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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오후 9시 4차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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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세 차례 원대회동서도 결론 못 내…여야, 의총 변수

與 "20개 안건 상정 요청" vs 野 "독소조항 수용 불가"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각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여야는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최종 협의한다. 2021.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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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세 차례의 원내대표단 간 회동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오후 9시 네 번째 원내대표단 간 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 주재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세 번째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진행된 2차 원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반발이 거센 언론중재법 수정안과 관련해 "저희는 양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며 "(박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변함없이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계속 평행선이다. (박 의장이 본회의 상정과 관련) 답을 안 주셨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열린 1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주당은 박 의장께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사에 관한 사안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2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전히 주요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하고 "저희는 이러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을 이룰 입장은 아니다"라며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

양당 대표단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날 오후 5시10분쯤부터 추가 논의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초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는 지연됐다.

다만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통해 마지막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내 의견을 들을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후 9시 원대 회동에서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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