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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심상정, 與 언론중재법에 "질병보다 더 위험한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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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80석 갖더니 밀어붙이기만 하는 이상한 버릇 생겨"
"文정부 내로남불 정치…이번엔 진보정당 대통령을"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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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대선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1일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보다 그 처방전이 더 위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언론 개혁을 하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나. 정의당은 언론 개혁에 늘 앞장서 왔던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지적할 때마다 지금 민주당이 서둘러서 이렇게 고치고 있다"며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특위를 구성해서 다 반대하고 있는 언론 주체까지 동참시켜서 해서 제대로 된 언론중재법을 만들자, 그게 우리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180석을 가져서 그런가, 민주당이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이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간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시간표에 따라서 그냥 밀어붙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독선과 오만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충분히 논의해서 (법안) 처리 시한을 합의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심 의원은 또 "우리 시민들이 1700만 촛불 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지 않나"라며 "그런데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평가가 내로남불 정치다. 최근에도 부자 감세에 앞장서고, 그리고 개혁한다는 법들이 전부 핵심은 빼고 개혁 코스프레법만 지금 양산하고 있다"면서 현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가 촛불 시민들에게 분명한 책임 느껴야 된다"며 "촛불 정부에게 실망하는 시민들이 이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진보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독자 완주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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