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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9월 27일 상정 최종 합의…내부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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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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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 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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