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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文, '언론중재법 무관' 전제로 "가짜뉴스 전 세계적으로 횡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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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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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여야 협치를 당부하고, 언론중재법과는 무관함을 전제로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오찬 행사에서 참가자들의 말을 듣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국에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근절, 디지털집현전과 데이터 댐 사업,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종전선언의 필요성,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군급식 개선, 전자발찌 제도 개선, 소통·대화·협치의 필요성 등에 다양한 주제로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입법·예산 과제는 쉽지 않다고 평가하고, 내년 예산안은 "절반 이상을 다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이라며 이를 감안해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은 차기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며, 정권에 따라 위기 극복의 해법은 큰 차이가 없기에, 현재의 노력은 다음 정부로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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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비상한 시기, 엄중한 시기에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찬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국회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단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찬 인사말을 통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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