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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언론중재법 무산 후폭풍…추미애 “여당이 무릎 꿇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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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호중(왼쪽 앞)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앞)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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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언론중재법 처리 무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진땀을 뺐다. 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압박해온 강성 당원들은 당원 게시판에 송영길 대표와 신중론을 주장한 의원들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 장관도 이날 “언론중재법 처리 무산을 개탄한다”며 “불행하게도 여당이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도부를 겨냥했다. 추 전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백한 허위보도 중에서 악의성이 특히 두드러진 보도 유형만을 골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은 마치 그 모든 보도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거기에 야당은 부화뇌동하고 여당은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경종이라도 울려주기를 바랐던 국민의 여망은 다시 한 번 물거품이 돼버렸다”며 “그래서 이번 민주당 경선이 더더욱 중요하다. 국민 여러분은 경선에서 보다 확실한 개혁후보를 선출함으로써 당과 국회에 명령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8월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고 해 욕설 논란이 불거졌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개정안 처리까지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끝까지 완수하고, 그때까지 세비를 어려운 국민께 반납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해로 새벽 4시까지 입이 헐도록 애썼던 시간들. 모든분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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