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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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민성 기자,이세현 기자,류석우 기자 = 여야는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자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공방에 집중했다. 집중포화를 맞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입장 추궁에 연신 "수사 중이다.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여권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점을 들어 판결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전면에 세워 배수진을 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의 선거법 무죄 사건은 관심법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대장동 게이트 회사인 화천대유에 1500만원 자문료를 받았다. 수사가 진행되면 사법부의 치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이 익산시장 사건에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동일한 사안인 이 지사에게는 무죄를 유도했다. 유력 대선후보 주요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이 1,2심은 다 보지 않나"라며 권 전 대법관이 사건 심리 과정을 통해 사전에 화천대유를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을) 자신이 설계한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자랑했다"며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담당 대법관으로서 화천대유 실제 주인 김만배씨와 심리 전후 한 달에 네 번을 만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7월 이후 권 전 대법관을 8번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심리를 전후로 한 달에 네 번을 만났는데 무엇 때문에 만났겠나"라며 "처장도 한 달에 외부인사를 네 번 만난 적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라며 "권 전 대법관은 자리 욕심이 어마어마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의 무죄 취지 판결 주도 당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도 요청했으나 김 처장은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란이 생긴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으로 맞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처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김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해 "저 문건의 내용과 배경, 쓰임새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일반론만 이야기하면 법관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캠프 소속 박성준·이수진 의원은 특히 의혹과 이재명 후보의 연결 고리를 끊는데 주력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는가'라는 지적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어떻게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인가"라며 무죄 취지 판단을 한 권 전 대법관을 감쌌다.

이어 "정치 영역이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정치의 사법화와 무능화가 야기된다"며 "후보들은 가감없이 생각을 밝히고, 최종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전합 판결에 대해 오해가 생길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질문의 전체 맥락은 '이재명 후보가 직권남용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는지 여부'였고 이재명 후보는 직권남용이 아니란 취지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난 것은 이재명 지사 때문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화천대유 관련된 다른 커다란 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관련된 다른 사건이 있을지 모른다. 분양이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와서 (얘기)했을 수 있다"라며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 이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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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처장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여야의 질의에 시종일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거나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이 사건은 무죄로 확정이라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시작부터 대장동 공방으로 파행 위기를 맞았다. 국민의힘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손팻말을 자리 앞에 붙이자 민주당은 팻말을 떼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간사간 협의를 위해 개의 후 약 36분여 만에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법사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 모두 이날 오전 중 팻말 공방으로 감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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