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마스크와 리본을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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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대장동뿐 아니라 성남 분당구 백현동에서도 민간 사업자가 3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조정하는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다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며 민간사업자는 손대지 않고 코를 푼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부동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논란 속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성남시에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도 있다고 보도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성남시 백현동에 1223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분양이익으로 3000억여원을 챙겼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수의계약을 거쳐 백현동 부지 11만2861㎡를 2187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부분 토지(10만1014㎡)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다. 업체는 당시 자연녹지 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7개월 뒤인 9월 해당 토지는 준주거지로 변경됐다. 준주거지로 상향조정된 뒤의 감정평가금액은 4869억원으로 배 이상 뛰었다. 문제는 당시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허가하며 ‘임대아파트 건설’을 강조했지만, 실제 분양은 일반 분양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결국 업체는 이 아파트 분양으로 1조264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고 누적 분양이익은 2476억원이다. 입주 때 받을 잔금(분양미수금 1100억원)에 대한 이익(364억)까지 고려하면 분양이익이 3000억원에 달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습관처럼 입에 달고 다닌 공공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서민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분양을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냐”며 “하지만 성남시는 가짜로 꾸미면서까지 민간이익 극대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과 백현동 모두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발생했다”며 “이 후보(당시 시장)의 묵인 또는 방조 없이 민간사업자가 성남시 곳곳을 들쑤시면서 공익을 가로채 사익을 부풀렸단 것을 믿을 국민이 어디 있나. 이 시장의 묵인 또는 방조가 없었다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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