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논란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어제(5일) 퇴직법관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퇴직법관 취업제한 안건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과위는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첫째 주에 예정된 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에 퇴직법관 취업제한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한 달에 천오백만 원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대법관 재직 당시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변호사단체 등이 권 전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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