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국정운영' 막을 시한폭탄 우려…"당초부터 의지"
확대해석은 경계…이재명과 차별성 띠면서도 만남은 논의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21.7.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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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배경에는 '남아있는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이라는 민생 문제와 얽힌 이번 사안이 앞으로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언제든지 가로막을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사건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특검과 같은 방향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속히 털고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라 하더라도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현 정부와 이 후보 간 차별성을 띠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티타임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은 미래권력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얽힌 사안이다. 자칫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충돌'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은 대장동 사건을 하루속히 털어내는 것이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 번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현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더구나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실패 정책으로 꼽히면서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지난 5일 첫 입장과 비교해 소위 문장의 명도만 달라졌을 뿐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청와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주어가 확실히 바뀌고 문장이 명료해졌을뿐 그때와 지금의 대통령 입장은 '철저한 수사' 지시로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9월 중순께 참모진들로부터 '대장동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내려했으나 다수 참모진의 우려로 톤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부동산 비리 사태가 불거진 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였으나 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정치적 입장을 담아 말했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이 문제는 정치 영역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도 성남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 성남시장 등과 미래차 산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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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추어보면 문 대통령의 이번 입장이 나온 시점도 절묘하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첫 입장을 낸 후 7일에 다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침묵을 지키다가 10일 경선이 끝난 직후인 이날(12일) 문 대통령을 주어로 한 '대장동 입장'을 밝혔다.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철저한 수사'였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고려해 톤 조절을 해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단 청와대는 이를 넘어선 확대해석은 경계하는 한편 이 후보와의 만남은 그것대로 원칙적인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후보 측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면담 요청이 있었다면서 "(면담 계획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여야에서 거론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나 특검 수사와 무관하게 검경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검경이 적극 협력하라는 문장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는 '경기 평택 현덕지구와 같은 다른 (이 후보 측 부동산) 논란들에도 대통령의 지시가 포함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통령 말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라고 문장이 시작된 것에 주목해 달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국민의힘의 특검 등 요구에 선을 그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완전히 동의하며 검경에 다시 한 번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준비기간만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예상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오히려 진상규명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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