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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오늘(13일)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어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초동수사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내부 징계에 돌입한 셈입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징계위는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며, 대상자는 약 30명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초동수사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상 직권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은 드문 일로 평가됩니다.

통상은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원래는) 공군 법무실이 담당 부서인데, 사건 관련 부서에서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국방부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셀프 징계'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최종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부실수사 책임없는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을 의식해 서둘러 징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단은 지난 7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익수 실장을 포함한 '부실 초동수사' 관련 핵심자들은 기소자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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