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원 감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0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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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조정 대상은 LH 설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 등이다. 시설물 성능 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기능을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유재산재생ㆍ도시개발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축소한다. 감축되는 정원 1064명은 폐지ㆍ이관ㆍ축소 기능 중심으로 838명, 2급 이상 상위직급과 지원 인력 226명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ㆍ처벌하고 있다”며 “(올해 3월 29일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투자 심리 안정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2ㆍ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2ㆍ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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