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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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주 4일제 도입, '전 국민 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등 당과 조율되지 않은 의제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야당의 비판에도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한다", "결단의 문제"라며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우상호)' 등 당내 우려에도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 후보의 행보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휘말려 참패했던 야당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워 이슈를 선점, 대장동 특혜 의혹에 쏠린 이목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발언을 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해 코로나19 시작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질 때부터 말씀 드린 부분"이라며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논쟁하고 결정하면 따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생각해 달라"고 했다.

특히 비판의 원천인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경제 상황이 총량으로는 좋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추가세수도 많이 발생하는데 양극화도 극단화돼서 골목 경제와 기초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정치인끼리 논쟁, 관료와 정치인 간 논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학술적 이론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등 의제화에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해야 한다"며 공론에 붙인 바 있다.

국민 1인당 30~50만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15~2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위해서는 총 8조6000억원, 지난해 5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총 12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부터 음식점 허가 총량제, 주 4일제 도입, 재난지원금,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등 당과 조율되지 않은 화두를 연이어 제시하고 설익은 화두라는 지적이 나오면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니다'고 물러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행보를 대장동 국면 전환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대장동 의혹을 덮고 다른 현안을 논쟁거리로 만들려는 노림수에 걸려들어 이 후보를 돕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일 드러나는 본인의 아킬레스건인 대장동 의혹을 감추기 위해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을 멈추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CBS라디오에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 일대일 정책경쟁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기본 소득과 관련된 보편적 복지 그다음 세금 살포에 대한 논쟁일 것"이라며 "그 논쟁을 이 후보가 먼저 시작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 후보는 1일 재난지원금 등을 강조하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말을 아끼거나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호주 여행(견학)을 간 것에 대해 질문 받자 "그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라며 질문을 자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후 "이미 다 보도됐던 것이다. 새삼스럽게 단독을 붙여서 또 누가 썼는가"라며 "전에 얘기 됐던 것이니 판단을 하시죠. 그게 사실도 아니고"라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의 '배임'으로 판단된다는 성남도개공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장)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성남시하고 사장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성남도개공 보고서를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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