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 자금대출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출범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대출 보증이 서민·취약계층에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는 게 논의 배경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플랜B가 일부 가동되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가계부채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판단되면 전세대출 보증한도나 비율을 줄일 수도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 중 1곳에서만 전세대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고가 임대주택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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