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 토론회에서 답변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건부 수용론을 계기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11일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야 모두 총론적으로는 특검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으나 특검 도입 시점이나 추천 권한, 수사 대상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동상이몽' 수준이다.

의혹 해소를 통한 진상규명 보다는 대선을 앞둔 프레임 대결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재명 후보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검찰 수사에 의문점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서 '검찰 수사 미진시'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 포함'을 조건으로 특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발언을 '특검 수용'으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즉각적인 특검법 협상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면서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만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직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받고 결정하겠다"면서 "야당이 연락을 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여야 모두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특검이 현실화하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특검 도입 시기에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협상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우선으로 보고 있다.

윤 원내대표가 특검법 협상 자체를 원천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저희는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저희가 먼저 (협상을 하자고) 연락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애초 이 후보가 전제로 내건 조건 중 하나도 '검찰 수사 미진시'였다.

근본적으로는 여야가 특검을 거론하는 배경이 다른 것도 특검 성사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등 야권 인사의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타기'로 비판했다.

전날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원론적 환영 입장을 밝혔던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받을 거면 받고 못 받을 거면 못 받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 물타기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이런 입장은 결국 추후에 특검법을 협상하게 될 경우 특검 명칭이나 수사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와 직결된 문제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 윤 후보가 개입된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만으로 특검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협상시 특검 추천권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의혹 수사이므로 특검 추천권을 여당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이나 제3의 단체가 추천한 특검이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야당(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던 사례도 벌써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특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대장동·고발사주 동시특검론'도 띄우고 있다.

윤 후보 관련 고발사주 특검을 지렛대로 민주당에 무조건적인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것이다.

여야가 이처럼 조건부 특검이나 동시 특검을 부각하는 데는 결국 상대당이 진실 규명에 필요한 특검에 비협조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이유로 대선이 다가올 수록 특검 문제는 더 탄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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