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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위기론 고조 속 재난지원금도 철회…이재명, 난맥상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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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정책' 비판 직면할 듯…강점인 실행력에도 타격

"심각한 상황" 커지는 경고음…컨트롤타워 부재 속 이해찬 등판론도 고개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전이 18일 '난국'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지지율 정체 속에 당내에서는 선대위 쇄신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이 후보가 간판 정책격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불과 20일 만에 사실상 철회, 난맥상을 노출하면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재정당국을 압박, 당정간 충돌이 위험수위로 치달은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가 일단 원점회귀 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

이날 오전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던 상황에서 급격히 선회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방식을 둘러싼 정쟁보다는 신속한 민생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실용주의 원칙에 따른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당과 정부의 반대와 냉랭한 여론, 현실적인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철회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초과세수 중에 납부유예를 통해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최종 확인해보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논란을 빚은 음식점 총량제, 주4일제 등의 전례에 이어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 아이디어를 섣불리 던져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전 국민 지원금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이 후보의 핵심 정책 어젠다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내세워 온 '정책 실행력'에도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깊은 고민도 없이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이 후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도 "왜 처음부터 청와대와 조율을 안 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는지 아쉽다"고 했다.

당내에서 분출하는 선거 전략 쇄신 요구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대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었음에도 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당내에서는 현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거나, 이른바 '오피스 누나'나 '부산 재미' 발언 등 일부 표현이 부각되는 상황을 조기에 막지 못해 이미지에 상처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본선 돌입 후 한 달이 넘도록 여전히 파급력 있는 정책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의 대표적인 '책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면서 "대선이 넉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여유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참패한 2007년 대선 때 보고 처음"이라며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이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내 많은 분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에 대해 "심각한 양상", "민주당이 맞닥뜨린 첫 번째 큰 고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추진을 공식 발표한 것도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집토기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의원들 가운에 일부가 최근 선대위 체제의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외부 인재영입을 촉구한 가운데, 이탄희 의원은 이날 "선대위에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배치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과 현장으로 가서 시민을 직접 만나야 한다"면서 "지금 이 시각 부로 선대위 너목들위원장직을 반납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위기 의식 속에 이해찬 전 대표 등판설도 거듭 고개를 든다.

반면 인적 쇄신론이나 이 전 대표 등판설 등이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결과가 아니라는 반대 주장도 만만찮아 당내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당내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 모임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변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며 "국민들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실천하고 그걸 통해 당 혁신과 정치개혁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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