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11.1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대응도 제2 요소수 사태 차단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가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주 가동하고, 이달중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그네슘·텅스텐·네오디뮴·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즉시 선정한데 이어 연말까지 이를 100~2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 '큰불 껐다'…하루 생산·공급량, 일일 소비량(60만 L) 상회

정부는 지난 18일 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상황과 추후 관리 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 지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이달 초 시작한 요소수 부족 사태는 정부가 매점매석 단속과 동시에 생산·공급을 늘리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소비자의 불안감이 누그러지면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대란(大亂)'로는 비화하지 않았다.

롯데정밀화학 등 5대 주요 기업의 일별 차량용 요소수 생산물량은 Δ13일 27만 L Δ 14일 56만 L Δ15일 68만 L Δ16일 100만 L Δ17일 92만 L로, 며칠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하루 생산량은 일일 소비량(60만 L)를 사흘째 앞섰다.

17일 기준 100여개 중점 유통(거점) 주유소 입고량·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3분의2 수준을 유지해 안정화 추세다. 이날 입고량은 33만4000 L, 판매량은 38만9000 L, 재고량 21만7000 L였다.

100여개 중점 유통 외 주유소에 대한 요소수 공급도 16일 약 30만 L에 달했다. 거점 및 비거점을 망라한 하루 공급량이 일일 수요량 60만 L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 2번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현황 공개도 정상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SK텔레콤 티맵 등 민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주유소 정보를 단계별로 확대·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점검, 보완할 계획이어서 소비자 불편도 크게 줄 전망이다.

100% 풀 가동중인 롯데정밀화학을 비롯해 5대 주요 기업의 요소수 생산 가동률이 크게 상승해, 이제는 원료(요소)가 제 때 공급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정부는 요소 및 요소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관리원은 20개 업체에 신속 검사를 지원, 총 150만 L 이상의 요소수가 시중에 빠르게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도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 이후 이달 17일까지 신규로 검사를 요청한 요소수 제조·수입 총 78건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며 제조·수입 예상 물량 총 1004만 L를 확보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 업체는 이달부터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검사를 기다리는 업체가 여전히 많아 향후 공급 부족은 더욱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난 완화를 위해 공급기업 발굴과 신속통관 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작동 중이다. 전 세계 127개 무역관을 통해 대체 공급선을 발굴 중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내기업 연결 후 수입이 확정되면 환경과학원과 직통으로 정보를 공유해 국내 사전검사 면제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빠른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물가 관련 민생현장 점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앞에 놓인 것은 요소수. 2021.11.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2요소수 사태 차단…'조기경보 시스템'·'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출범

요소수 사태는 고비를 넘겼지만 제2 요소수 사태 차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우선 요소수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을 선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재외공관과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바로 소관부처 등 국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외의존도, 관리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 주기를 더 짧게 하는 등 차등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중엔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도 신설한다.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는 3000~4000개 품목을 면밀히 검토해 관리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을 조속히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적으로 대외의존도 비중이 크게 높고 주력산업 활용과 직결돼 대응필요성이 우선 요구되는 마그네슘·텅스텐·네오디뮴·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즉시 선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현재 가동중인 '요소수 수급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중심으로 서둘러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날 선정한 20대 품목에 이어 연말까지 100~200대 품목을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핵심품목을 추가로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정된 핵심품목에 대해선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제협력 등 다각도의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산업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10년 이상 지속"…"중국과 밀접한 한국, 공급망 위협 특히 취약"

정부가 제2 요소수 사태 차단에 서둘러 나선 것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공급망 이슈가 1~2개월 내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열린 '2021년도 제3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리의 전략은?'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주요국의 핵심 부품 공급망에 대한 전략 자산화, 탄소중립 등 이슈가 향후 10년 이상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높아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을 포함해 총 1088개에 달했고, 특히 그중 604개가 중간재였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수준이란 지적이다.

공급망 취약 품목은 주요 산업과 직결돼 유사시 요소수와 같이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연구원이 수급 위기시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리튬과 마그네슘의 수요산업인 2차 연계 산업은 화학, 이차전지,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그네슘의 2차 연계산업은 철강이나 비철과 같은 유사업종은 물론 일반기계, 수송기계 등과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이번 요소수 사태와 같은 체계적인 공급망 위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지 모든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우선은 가장 취약한 품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품목의 성격과 연계된 산업에 따라 대응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irocker@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