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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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향해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엄정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야권에 맞서 입법을 통한 대응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심각한 정도에 이른 적이 있었나 싶다”라며 그야말로 혐의를 쪼개 무혐의 처분했다. 듣도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범 5명이 모두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김 씨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안 이뤄졌다”라며 “계좌 관리인은 조사하면서도 김 씨는 하지 않았다. 검찰의 칼날이 유독 윤 후보 일가 앞에서는 녹슨 헌 칼이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냐”고 강조한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불공정의 오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원내부대표도 “윤석열 선대위가 검찰 일색”이라며 “윤 후보의 인물들을 보면 검찰 출신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후보의 인식이 7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인식과 달라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윤 후보 선대위는 국민을 통치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고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고 폭압적인 정권의 모습이 투영돼있다”라며 “현명한 국민은 윤 후보의 검찰공화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편, 전날 정책의총을 열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두환재산추징법과 농지투기방지법 등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추진을 계속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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