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에 고발장 제출…"윤 처가 비리 신속 수사해야"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이뤄진 특위의 경기남부청 방문에는 김용민 특위 위원장과 박주민·민병덕 의원,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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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방문한 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 |
김 위원장은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범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양평경찰서에서는 수사가 부진했던 것 같고 현재 남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최씨가 형사 입건됐으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지역위원장은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농지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 당시) 최씨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17억원에서 0원으로 바뀌는 등 특혜 의혹도 불거진 만큼 수사를 통해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날 최씨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양평땅 강제집행 면탈' 혐의와 관련해 최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앞서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및 환수를 피하려고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작년 12월 말에 공단이 최씨에게 (부동산을)환수하겠다고 하니 한 달도 안 된 올해 1월 손주들에게 증여했다"며 "압류나 환수 대상에서 빼기 위해 급하게 증여한 것으로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고발장 제출 이후 민병덕 의원은 "최씨 문제뿐 아니라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양평지구 자금 마련에 참여했다는 판결문도 나와 있다"며 "그것은 윤 후보가 여주지청장 시절 양평군수와 친구로 지내며 그랬다는 소문이 있고, 우리는 윤 후보가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해 검사 시절에 대가를 제공한 게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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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장모 양평 땅 의혹 고발장 접수하는 민주당 |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장모 가족회사인 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했다가 지난달 뒤늦게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양평경찰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이 시민단체는 같은 달 30일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해 최 씨는 현재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이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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