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문제는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연 4~5%선에서 관리하기로 한 가계부채(대출) 증가율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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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G화학(051910), SK이노베이션(096770) 등 기업이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으로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모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LG화학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핵심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별도의 법인을 상장시키며 자금을 조달하면서 모회사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내년 초 국회의원 주재로 (물적분할 관련) 토론회도 열린다. 토론회에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등 이 주제에 대해 법적인 부분 등을 검토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6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해외 사례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물적분할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물적분할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물적분할과 관련해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 상장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감원의 역할도 강화하고 금융위 기능도 강화하는 쪽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를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 인원을 배치하고, 금융감독원 내 수사 전담 인력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다.

특사경 직무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사건(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만 수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패스트트랙 사건 외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 특수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한국거래소 심리 자료에 대한 기초 조사나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도 수사하게 된다. 금융위 자조단 내 특사경이 자체 내사 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지수사도 가능해진다.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대출) 증가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뜻도 내비쳤다. 금융위는 내년도 은행별 가계부채(대출) 증가율을 4~5%선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토스뱅크나 케이뱅크처럼 이제 막 영업 시작하는 곳은 이런 규제를 적용하면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업권이 조금 달라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할 것이고, 중저신용자 대출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 중”이라며 곧 협의를 마무리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실손보험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막바지 협의 중이다. 곧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실손보험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금융위로부터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평균 9∼16% 인상하는 초안을 전달받았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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