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지난해 통과 특별법에 예타 면제 들어가 이미 추진" 尹 견제구
하지만 특별법상 예타 면제는 기재부 장관 판단…대선 뒤 결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주간의 부산 선거지원 공식일정 첫날인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약속한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이미 민주당이 추진한 바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장에서 열린 부산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제기됐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무산시킨 걸 민주당 정부가 강력 주장해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특별법에 예타 면제 내용이 들어있다. 윤 후보가 부산에 와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한 말은 고마운데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법이 통과돼 사실상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특별법에 반대 투표한 33명 의원 중 국민의힘이 25명이고, 기권도 10명, 찬성은 33명에 불과했다”며 “윤 후보가 약속한 공약이 정작 국회에 들어오면 의원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윤 후보가 지난 15일 부산시당 선대위 결의대회에서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를 약속한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특별법상 예타 면제는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짚고 있다. 당초 법안 심의 때는 예타 면제를 정해뒀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판단에 따르도록 정리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진행 중인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3월에 발표되면, 예타 면제 여부는 그 후에 결정된다. 즉, 대선을 치른 뒤에 정하게 된다.

[이투데이/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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