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GTX 신규노선 추가·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이틀째 경기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지역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수도권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 이 장면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저도 정치를 시작한 지가 이제 10여 년이 훌쩍 지났고 또 아까 함께해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께서도 정말 오랜 세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신 정치인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국가 행정 권력의 수반인 대통령의 직을 맡겨주셨고 또 총선에서는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국회 입법권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 지방 권력의 거의 대부분을 또 더불어민주당에 맡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세력으로서 또 혁신 세력으로서 우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개혁 진보세력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폭이 넓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랬으니까, 다른 집단은 이랬으니까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맞추어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권력 대부분을 맡기시면서 기대하신 바가 있었지만 정말로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의도와 다르게 그 뜻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차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비록 저희가 잘못한 게 많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과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 다시 과거로 회귀할지 국민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는 더 나은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정치인들 또 당원들 나름은 노력하지만 부족한 게 있던 것 인정합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아니 사죄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으로 신년을 맞이해서 예정에 없이 큰절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선의와 진심을 받아들여 주시길 간곡하게 바라면서 경기도지역 더불어민주당 이번 대선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역임을 했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역단체 공약도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결국 직주근접, 교통시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 내용에도 교통기반시설 확보가 매우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 이재명입니다. 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주신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자랑스럽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낳아주신 대한민국의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면서 지금 바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 청년이 미래를 꿈꾸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 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전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드립니다. GTX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 혁명을 추진해서 경기도민들의 직주근접성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착착 진행되어온 교통망 구축 사업을 기초로 해서 GTX의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질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A, B, C노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분명히 지켜서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GTX-A플러스, C플러스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GTX-A플러스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GTX-C플러스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결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 오산, 평택으로 연장 그리고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가 제안했던 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GTX-E는 인천, 시흥, 광명신도시 서울-구리-포천 노선을 말합니다.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해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서부선을 서울대 관악산역부터 안양까지 잇고 3호선 북부를 대화-금능-경의중앙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성남-용인-수원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해서 김포에도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시대를 열고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5호선, 즉 방화, 김포 6호선의 신내-구리-남양주 7호선에 옥정, 포천, 8호선에 성남-판교-서현-광주 오포, 9호선에 강동-하남-남양주, 인천 2호선에 김포-고양 연장 그리고 고양은평선 신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대곡선의 파주 연장을 조기 마무리하고 금천-광명선 신설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별내선 남양주 별내-구리 그리고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암산, 월곶판교 전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즉 동탄-안산 청주공항을 잇는 선입니다. 부천 대장에서 서울 홍대 구간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 이 두 가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전 구간의 조기 개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양재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 지하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경기 남부공항 신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GTX플러스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교통혁명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구도심,접경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처럼 그동안 소외되어 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1기 신도시, 즉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 5곳 신도시는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제 낡은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기반시설 때문에 생활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선 검토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습니다.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시간과 비용을 확실하게 줄여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세대 수 증가도 허용하고 수직증축을 허용해서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도 확대하겠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종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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