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등교 모습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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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면 등교방식은 각 학교에서 판단하게 된다. 학교장에게는 교실 자체검사로 방역을 관리하는 역할도 부여됐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책임과 역할을 모두 현장에 떠넘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면서 각 학교가 학교의 규모와 학교급, 학년, 학급 등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내 재학생 신규 확진자 비율이 3%일 때나, 재학생 등교중지(격리자와 확진자의 합) 비율이 15% 일 경우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학사운영 방식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가 658명으로 3%는 20여명, 15%는 100여명 수준”이라며 “이를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에서는 현장에 과도한 책임과 업무가 주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 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각급 학교에 사실상 방역 당국의 역할 수행을 지시한 ‘학교 방역 강화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올해에도 교원들은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방역 당국과 보건당국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은 교육청과 방역 당국이 지원하는 체계로 가고 학교는 교육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등교 및 방역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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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의 불만에 대해 “시도교육청 등과 현장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교육부도 수장의 거취에 뒤숭숭한 분위기라서 새 학기 준비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경기도지사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올해 선거가 6월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 부총리는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자리를 비워야 한다.

유 부총리는 7일 새 학기 학사운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들의 새 학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최대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할 때”라며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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