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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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할당이 통신 3사 간 갈등으로 예상보다 뒤로 미뤄지게 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난 후 LG유플러스에 맞서 SK텔레콤이 요구한 할당 요구도 수용해 주파수 대역 할당 일정·방법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임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3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LGU+는 지난해 7월 정부에 3.40∼3.42㎓ 주파수 대역을 할당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검토 결과 가능하다고 결론 짓고 ‘7년간 1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이달 경매 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SKT·KT는 이 대역이 LGU+ 사용 주파수와 인접해 한 회사에만 유리하다고 반발했다. SKT는 지난달 25일 3.7㎓ 대역 40㎒폭(3.70∼3.74㎓)도 할당해달라고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정부는 두 회사의 요청 대역을 차례로 경매에 붙일지, 함께 경매할지 등을 포함해 최선책을 찾기로 했다. 구체적 시간표는 내놓지 않은 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만 강조했다. 정부는 LGU+ 요청안에 대한 단독 경매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방침이다.

임 장관은 “정부는 5G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당초 2023년 이후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었던 3.7∼4.0㎓ 주파수에 대해 새로운 수요가 제기된 만큼 국민 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급 동향을 종합 고려해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SKT 요청안까지 포함해 종합 검토함에 따라 이달 경매 공고는 물 건너가게 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당초 발표보다 일정이 조금 뒤로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주파수 이용시기의 연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 실제 이용 시기는 통신사와 장비회사의 일 처리, 행정 소요 기간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LGU+는 아쉬움을 표했다. 황현식 LGU+ 대표는 “국민 편익 관점에서 조속한 의사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지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KT는 자사에도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3.7㎓ 대역 수요를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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