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18일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또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온전한 손실보상을 주문했다.

단체는 이같은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점등·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즉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년간의 누적 손실을 온전히 보상해야 하며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자총은 앞서 영업시간 제한철폐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현장 마찰을 우려해 점등시위와 촛불집회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유감을 표한다”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며 “자영업자들로선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더 납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구권이 최근 방역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한 것을 거론하면서 국내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지침을 철폐할 것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및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서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보상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인 300만원을 먼저 주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3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 1000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 단독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 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만 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발목잡기 넘어 구속하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당선되면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당선돼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